금융위기-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위기의 발생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향후 1~2년내 우리나라의 금융개방은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어서 금융기관이 경쟁에서 낙오돼 도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헷지펀드 등 투기적 대규모 해외자본의 불규칙한유·출입이 거시경제 운용을 어렵게 해 금융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라는 심각한 사태를 겪지 않은 것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이강건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보호로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의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제 금융위기가 먼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으며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를 예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수습비용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80~82년)는 금융위기의 수습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5.3%%, 칠레(81~83년)는 41.2%%, 베네수엘라(94~95년)는 18.0%%, 멕시코(95년)는 12~15%%, 스웨덴(91년)은 6.4%%, 불가리아(96년)는 14.0%%가 각각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