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북·일수교로 개방유도해야

북한과 일본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92년 11월이후 4년9개월동안 중단됐던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양국의 이해와 양보가 하나의 동아리를 이뤄 급진전되고 있다.지난 21일부터 북경에 마련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은 북한과 일본은 서로의 현안을 이해의 치마폭으로 감싸면서 단 이틀만에 대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본회담을 다음달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시급한 식량사정해결과 일본의 주변정세안정이란 양국의 정책이 같은 시각에 맞아떨어져 크게 의논할 것도 없이 화해의 장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북·일교섭은 지난 91년 1월 당시 일본정계의 최고거물인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부총재의방북으로 시작됐다. 그때만 해도 자급자족의 원칙에 따라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않았던 북한은 당시의 현안인 일본인 처 문제와 핵개발 의혹에 동의할 수 없었고 북한이 제시한 전후보상문제 등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92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교사이은혜(일본인) 납치사건의 진상조사를 일본이 요구하고 나서자 북·일교섭은 중단되고 말았다.그후 5년이란 세월동안 사정은 많이 달라져 북한은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허용하는등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며 또다른 일본인 여고생 납치사건및 각성제 밀반입사건에 대해서도 공동조사 용의를 밝히는등 모든 면에서 부드러움을 보이고 있다.북한이 일본에 접근하는 궁극적 목표는 일본지역의 연속 6년간 풍년으로 남아도는 4백만t의 쌀을지원받기 위함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김정일의 주석 취임을 앞두고 추진하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전략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같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에 일본만 유독 제외된 빈 공백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로 채워보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무슨 '명분'만 주어지면 대북 관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대북정책을 단 한번도 소홀히 다루진 않았다.일본은 자체 능력으로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최대 불안요인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북한을 대동아자본주의 경제권내에 연착륙시키는게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일본의북한 접근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북한 접근은 4자회담의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로 폐쇄사회의 껍질을 벗겨내 그들을 개방과 개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