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

전국 14개대 총장과 15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의원 입법의 형태로 인재 지역 할당제 를 법제화할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중요 자격및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광역별 인구 비례로 뽑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시도가 나름대로 의의가있다는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재 지역할당제는 문제를 본질이 아닌 현상적으로 해결하려든다는 점에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인재 지역 할당제는 새로운 지역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실력이 모자라면서도 특정 지역에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다른 지역민으로부터는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립유공자 혹은 상이군경 등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현행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또 대학간 격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재 지역 할당제는 오히려 상황을 고정화할 가능성을 안고있다. 정부와 사회지도층 모두가 힘을 합한다 해도 수도권 일류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생활에 유리한 우리나라의 사회풍토를 바꿀 수 있을까 의심되는 판국에,이를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제도를 만드는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발상이다.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지역발전의 관건인 양 총장과 의회의장 등의 나서서 법제화에 앞장선다는것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구제불능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이다. 판검사나 변호사, 고위공무원등에게 지나치게 주어진 세속적 권력과 부를 분산시켜 그들이 명예를 누리되 경제적 부는 지금보다 덜 향유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조치이다.

이점을 인재 지역 할당제를 추진하는 인사들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위기에처한 이유는 국가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적 문제점들이 국가백년지대계의 차원에서 기획되고 입안, 시행됐으면 좋겠다.

김명희(대구시 수성구 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