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확대회의

"금융개혁 법률 연내 매듭키로"

정부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잔여임기동안 맞는 연말 대선에 대비,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제도 마련 등의 정치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책 마련, 공직사회의 잔존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 등 10개 개혁관련 위원회위원장과 고건(高建)총리 등 관련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개혁점검 확대회의를 주재, 그동안의 개혁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각은 개혁의 마무리 차원에서 미진한 과제와 미착수 과제를 마무리짓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고 『특히 금융개혁 관련 법률은 금년내 반드시 매듭짓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민정부 4년동안 개혁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치분야는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한의약분쟁 등 개혁과정에서 과도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목표를 △사회의 합리화·정상화 △생활개혁 △세계화·정보화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제도혁파에 두고 정치개혁을 최대한 지원하며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개정대상인 1천4백72건의 법률중 이미 정비된 1천1백88건 외에 2백84건을금년내로 마무리하며 개혁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