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사시범위' 특정않기로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공식 발표될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최종보고서의 골격을 확정하고 2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에게 보고했다.이날 보고된 최종보고서의 골격중 초점이 되고 있는 일본 주변사태의 범위에 대해서는 △종전 방침대로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되지 않도록미군에 대한 보급과 정보제공에 일정한 제한을 두며 △선박의 불심검문은 유엔결의를 전제로 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중간보고에서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 협력의 검토과제로서 제시된 40개 항목, 즉 인도적 활동과 수색.구난을 비롯 후방지역 분야 등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미군활동에 대한 지원은 보급, 수송, 정비, 경비, 통신지원, 민간공항.항만의 사용 등이며 미일간의운영협력으로서는 기뢰제거, 경계감시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해 오는 24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외무.국방 수뇌부가 참석하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될 새 가이드라인은 냉전체제붕괴후의 지역분쟁 등 일본주변 유사시의 미일양국 협력강화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개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 당국은 대만해협의 포함여부를 놓고 대립해온 주변 유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리적인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관한 개념'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