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대폭 지방이양

정부는 정책집행기능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방향으로 정부의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 경제부총리는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회의센터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21세기 국가과제 추진 보고회의에서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보고하면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기능을 전면 재정비, 정책기능을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을민영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겠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의 진입·퇴출을 위해 파산법원을 설립하는 등 시장구조를 경쟁촉진형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근로자파견제, 계약제 근로, 성과·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 확립등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