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초전" 힘겨루기 치열할 듯

제185회 정기국회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간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는 상대당 후보의 흠집내기에 주력할 것이며 기세싸움도 만만찮게 진행될 것이다.

또 대선일정을 감안해 정기국회 회기가 당초보다 30일이 줄어든 70일로 단축되는 바람에 각종 법안처리가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입법 협상과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예상된다. 정치개혁입법의 경우 이번달 말을 시한으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기탁금문제와 관련해 신한국당측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파격적인 양보안을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선심성 예산배정 시비도 대선을 앞두고 재연될 것 같다. 야권은 여당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선심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이미 당정간에 예산안을 초긴축 편성키로 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설 생각이다.

대선을 의식한 상대당 후보의 흠집내기도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두 아들의 병역문제와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총재의 전력시비 등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등을 통해 또다시 시비거리로 불거질 것이다.

신한국당은 야당이 이대표 두아들의 병역문제를 거론, 국회를 정치공세장으로 삼을 경우 야당 두김총재의 전력문제를 내걸고 맞불을 놓을 생각이다.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원내총무는 "야권이 이번 국회에서 이대표를 공격해오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집권여당의 실정과 이대표의 약점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이대표에 대한 추가폭로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과정에서 불거져 나올지도 모를'황장엽파일'등 정국돌출 변수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또 기아사태 등 경제위기와 사교육비 절감문제 등에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등 원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민련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기아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의 폐지를재차 주장하고 정권의 실패가 국가경제의 실패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부각시킬 생각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