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WTO被訴 세계4위

[파리·李東杰특파원] 지난 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래 무역분쟁과 관련, 한국은 8건을 피소당해 세계에서 4번째로 피소건수가 많은 국가가 됐다.

24일 주제네바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피소국 1위는 EU(유럽연합, 21건), 2위는 미국(20건), 3위는일본(11건)이었으며 한국은 인도와 함께 8건을 피소당했다.

한국이 현재 관련된 피소건은 미국이 제소한 농산물 수입통관검사와 검역문제, 미국과 캐나다가제소한 주세문제, EU가 제소한 통신장비조달과 유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주제네바한국대표부는 이 6건의 현안은 양자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먹는 샘물(캐나다 제소) 및 식품유통기한(미국제소) 문제는 이미 해결된 바 있다.반면 한국이 제소한 건수는 한국산 컬러TV및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등 모두 2건이다.

이밖에 한국과 관련, 제3자가 참여한 건은 인도네시아국민차생산계획및 브라질자동차 보호조치(미국 EU 일본이 각각 제소)등 3건이다.

WTO회원국중 다른 나라의 문제를 가장 많이 물고 늘어진 제소 최다국은 미국(34건) EU(21건)등으로 나타났다.

주제네바한국대표부는 지난 8월19일 미국의 가금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EU가 분쟁해결절차에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건으로 인해 WTO의 총 분쟁해결요청사례가 1백건에 달했다고 밝혔다.WTO발족전의 가트체제는 48년간이나 존속됐음에도 분쟁해결요청사례가 매년 평균 6건에 불과했던데 비해 WTO체제는 3년도 되지않아 분쟁회부건이 크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