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발언록

"'부도유예협약 일관성' 법제화해야"

국회는 1일부터 재경, 건교, 통상산업위 등 16개 상임위별로 18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재경원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개혁과 부도유예협약에 대한 재검토, 기아사태의 화의(和議)해결 등을 촉구했다.

자민련 박종근(朴鍾根)의원은"부도유예협약은 그동안 채권금융단과 대상기업, 정부와 노조가 가세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표류,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뒤"일관성 있는 원칙에 입각,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행정위 국감에서 무소속의 이해봉(李海鳳)의원은"지방자치실시 이후에도관료사회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비리구조의 지방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비리를 저지르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각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공직비리 수사만을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신한국당의 서훈(徐勳)의원은 "마산.창원등이 재정자립도70%%를 넘는 반면, 거창.산청.함양 등 경남 서북부는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 사각지대인 이곳의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중소기업청에 대한 통상산업위 국감에서 신한국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6년 조성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총액은 3천2백75억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자치단체예산대비 조성률은 대구가 0.94%%(2백64억원)로 전국최고인 반면 경북은 0.21%%(1백억원)으로제주도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98년 예산에는 더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을 독려, 지방중소기업육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최근 어음결제비율을 보면 96년 1~4월사이는 42.6%%였으나 97년2~4월에는 71.2%%에 달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은 지난 7월 0.24%%로 93년의 두배에달하는등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는 신경제계획중 중소기업정책의 완전실패"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박세직(朴世直)의원은'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해제내지는 어떠한 완화조치도 급속한 환경파괴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환경부가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