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발언

○…건설교통위의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신공항건설공단의 배후단지 개발계획은 순수한 공항 지원시설이라기보다는 부지매각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기대하는 특수목적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배후단지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설계보다 예상 침하량이 4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해난사고의유형별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고장과 추진기 장애, 침수, 충돌, 좌초, 장비소홀 등 인적요인에 의한사고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운항 부주의에서 오는 인재"라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원(金光元)의원은"우리 어선의 일본해역 침범으로 인한 어선납치가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되고있고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침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로한계조정과 안전조업에 대한관련부처간의 공조체제 확립방안을 질의했다.

○…통상산업위의 통상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이 배기량별로 되어 있어 5억원대의 아파트재산세와 5백만원대의 소형승용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연간 조세부담이 비슷할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하고"자동차 대중화시대에 부응해 자동차관련 제세금 관련제도를 재정비,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OECD가입으로 인해 오는 12월 채택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현재 논의되고 있는대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다면 2천년에 이산화탄소 예상배출량의 56%%인 8천3백만여t을 감축해야 하며 이는 우리 경제활동을 절반이하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위의 성업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장영철(張永喆)의원은 "현재 8대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이 26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5년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5조원이상의 정리자금이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자금조달계획으로는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있고더 이상의 기금채 발행 등은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별도의 대책을 촉구했다.〈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