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행정력 누수현상

차기 자치단체장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시.군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최대 여론 형성층인 행정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심얻기.눈도장찍기가 성행하면서 행정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이는 지난 선거때 전체 유권자의 10~15%%에 이르는 시.군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론이 선거분위기를 사실상 좌우했다는 일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때문에 일부 시군은 이달부터 자체 감사기능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마저 나타나는 등 지자제 정착의 새로운 걸림돌로 지적된다.

최근 ㄱ시의 경우 관내 공무원이 불법토지형질변경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말썽이 일어났으나 자체 감사는 고사하고 거꾸로 단체장이 직접 수습운동에 나서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로 올해 정기감사를 앞당겨 끝낸 ㄴ시는 일선 토목, 건축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터져도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 직원 복무기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겉돌고 있다는지적이다.

이같은 느슨한 조직관리 때문에 ㄷ시의 경우는 토목직 직원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시킨 것을 담당과장이 나서 임의로 뜯어내는가 하면, 시 관할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공업체에 떠넘기는말썽이 빚어져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등 공무원의 횡포와 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대해 학계 등 행정전문가들은 상급 또는 차상급기관 감사활동강화등 행정누수 보완책을 촉구했다.

〈안동.權東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