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9월부터 실시예정이던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전액관리제가 업주측의 강한 반발과 행정기관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한달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94년 대통령공약사업인 '택시기사 사납금 전액관리제'를 골자로 한 운수사업법을 개정, 올 9월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거창군 5개 택시회사들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한달이 지났지만 업체측은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월급제를 강행하면 폐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군도 시행여부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상부의 후속조치만 기다리고있는 실정이다.
택시업주들은 운행수입금이 1백%% 납입된다는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고 월급제로 할 경우 기사들의 근무가 태만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등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거창 80번택시 대표 박현보씨(41)는 "미터기를 사용하는 도시와는 달리 구간입금제를 적용하는시골에서는 실운송수입금 파악이 어렵다"며 대부분의 근로자들도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曺淇阮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