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DJP 협상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당초 합의문 작성시한으로 잡은 15일을 넘김에 따라단일화 협상타결이 또 다시 순연되고 있다.

양당은 당초 이날을 2차 합의시한으로 잡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비자금 파문으로 협상소위활동을 오는 20일께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25, 26일께 두 김총재간의 회동을 통해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이같은 계획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비자금 정국 와중에 자민련이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핵심쟁점에 대해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각제 형태와 관련한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총리가 국정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되 남북 분단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이 통일.외교에 관해 최종 재가권을 보유하는 절충형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고수하고 있다.자민련 김용환(金龍煥)부총재는"내각제 하에서는 총리가 수반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회의측 주장에 상당한 반감을 표시중이다.

자민련이 이처럼 국민회의측의 절충형 내각제에 반대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민회의에 대한 신뢰문제가 깔려있다. 우선 자민련은 국민회의가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 절충형 내각제를 고수하는데 대해 집권을 위해 내각제를 고리로 자민련을 끌어 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15대국회 임기중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하의 2년반과 내각제 개헌후 대통령임기를 합쳐 7년반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받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양당이 이처럼 내각제 형태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두 김총재간의 회동전망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양당은 공식적으로는 내주 초인 22일께 협상소위의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한 뒤 두 김총재 회동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협상마무리가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당간의 후보단일화 협상은 이달말께나 돼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