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증시폭락 종합특별대책을

마침내 종합주가지수 6백선이 무너졌다. 5년만에 최저치라고 하나 앞으로도 얼마나 더 떨어질지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시(證市) 붕괴의 우려마저 일고있다. 기업의 부도공포와 함께 외환시장, 자금시장 불황마저 겹쳐 증시 폭락이 복합불황을 몰고 올 위험마저 낳고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의 호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면 우리경제의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증시폭락만해도 정부가 종합주가지수 6백선만은 붕괴되지 않도록 증권시장의 추가개방을 골자로하는 증시부양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주식투매에 나섬으로써 거꾸로붕괴가 촉진된것이다. 외국인 투자의 증시 이탈은 근본적으론 한국기업의 연쇄부도, 원화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조작-약속파기등에 따른 불신등이 종합적 원인이 되고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국지적 증시부양책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은자명하며 이미 본란은 그 효과에 회의적 평가와 함께 근본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물론 증시폭락과 경제위기가 모두 정부 잘못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쇄부도·금융시장불안을 보는 시각과 처방이 빗나가 정부가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기아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시장경제원리만을 강조함으로써 문제해결이 장기화되도록 만들고 그것이 결국 지금과 같은 경제전반의 위기를 몰고 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케한 것이다. 더욱이 재벌기업의 연쇄부도사태와 맞물려 숱한 하청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을 가져오고 있는현재의 부도공포징후를 구조조정과정의 불가피한 상황으로만 보고 방치하는 인상은 두렵기까지하다.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력있는 업체가 살아남고 그것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짐으로써산업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개별기업의 잘못된 경영이 기업경영자의교체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자체가 모두 문을 닫게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특융조치까지 하고 있으나 금융권이 보수적 자금운영에 매달려 축소금융으로 가고 있어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것도 정부금융시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증시폭락은 또다른 단기적 증시부양책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정치경제적 특별종합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