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경제처방의 마지막 기대

2차에 걸친 증시(證市)안정책, 외환규제완화조치,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운영방안개정등 잇따른 경제위기 대책발표에도 증시폭락, 환율급등, 연쇄부도등 경제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비상조치에 나선 인상을 준다. 3개월간이나 표류시켜오던 기아사태를 법정관리쪽으로 긴급히 매듭짓고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한 견실기업에 '협조융자협약'을 만들어 부도를 미리 막아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계기관심야회의, 은행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개별기업의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와 구조조정논리에 따라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처리되도록 한다는 태도를 바꾼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이 자칫 공황으로 치닫지않을지 우려될 만큼 다급하다는 사실을, 거시경제지표를들먹이며 낙관론을 펴던 정부당국자들도 이제사 깨닫게된 모양이다.

늦었지만 경제위기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기아사태와 기업연쇄부도방지처방에 긴급히 나섰다는것은 어쨌든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이미 우리는 기아사태가 식물인간처럼 어떤 방식의 회생대책도 없이 방치되는 한 우리경제는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임을 지적했다. 또 지금과 같은 자금흐름의 왜곡이 바로잡히지 않는한 한은특융(韓銀特融)등 아무리 자금지원을 해도 기업자금난은 풀리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바 있다. 물론 기아사태해결책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고 그것에 따른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의 회생책이라도 미해결상태로 방치하는것 보다는 낫다는 점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다른 부도위기의 기업에 대해서도 건실하고 장래성있는 기업이 흑자부도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금융기관들도 축소지향의 보수적자금운용에서 벗어나 그같은 기업들이 도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조치들이 비록 정부개입이란 비판을 받더라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기업이 대규모로 도산하고 금융시장이 복합불황으로 빠져든다면 시장경제의 기반도 무너지고구조조정도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기아의 법정관리 신청이 일부의 우려대로 현정부가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는결과를 낳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 협조융자대상업체 선정에서도 특혜와 불공정으로 금융부실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 견실한 기업들이 되살아나면 관치금융이나 정부간섭적 방식은 시급히 지양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자율방식으로 복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들의 협조와 노력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