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답변

"추곡값 5% 인상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고건(高建)총리와 강경식(姜慶植)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장관들을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김운환의원(신한국당)은 "부실기업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전 부실기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영진(金泳鎭·국민회의)의원은 "정부는 식량자급을 달성하겠다면서 추곡수매가를 집권동안 3번씩이나 동결했다"며 "농민들의 증산의욕 제고를 위해 올 추곡수매가는 5% 정도의 인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강두(李康斗·신한국당)의원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민간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호선(鄭鎬宣·국민회의)의원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문화를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는 27일 답변에서 "정부는 물가상승을 선진국 수준인 2~3%로 안정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는 공공요금을더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42조원을 투입, 지난 92년부터 실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98년 마무리되면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99년부터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