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희씨 살해범, 박기서씨 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7일 백범 김구(白凡 金九)선생 암살범 안두희(安斗熙)씨를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朴琦緖·47)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