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실직… 힘못쓰는 공권력

불경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실업의 그늘마저 깊어지면서 산업현장과 관련된 노동, 세무 등 각종 행정이 집행력을 거의 잃어 공권력 실종사태를 빚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모두 1백11개 사업장이 문을 닫아 7천3백여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또 체불임금도 지난달 말 현재 2백5개 사업장 1만6천여 근로자들에게 5백75억원이 발생,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6.6%%나 증가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이 때문에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에 대한 노동당국의 지도, 감독은 경영난을 앞세운사업주들의 반발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또 올 연말과 내년초 섬유, 금속 등 지역의 취약업종은 물론 금융권 등에도 감원 태풍이 불 전망이어서 노동법의 정리해고 2년 유예 조항은 물론,실직자 재고용수당 지급 등 정부의 고용안정 조치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손일조 대구지방노동청장은 "내년초까지는 업계의 동향을 지켜볼 뿐 뚜렷한 대책은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해 업계에 대량해고 보다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9월 끝난 기업체 소득세 신고결과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지난해와 신고소득차이가 컸으나 도산위기라는 신고자들의 주장이 거세 세무당국의 실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신고소득이 지난해의 20~30%%에 그친 기업인들이 많았으나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어서 조사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고소득 직종으로꼽히는 세무사들조차도 올해 수입이 격감했다.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여서 대구시와 각 구청은 하반기 직원별 할당, 형사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징수에 열을 올렸으나 실속은 거의 없어 올해 지방세 결손은 지난해 6백47억원에 비해 40%% 늘어난 무려 9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