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4자본회담 개최

역사적인 4자회담본회담이 9일 제네바에서 개최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고히 할길고도 어려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딘다.

지난 해 4월 한미정상이 제안한 4자 회담은 첫 결실을 맺기까지 1년 8개월이나 걸린 만큼 앞으로의 역정은 그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힘든 과정을 거치는 난관이 무수히 도사리고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중국·한국등 관련 당사국들은 남북이 만나는 자체에 상징적 의미를 두며 특히 성급한 본질적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 어렵게 성사된 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개되도록 조심스레 회담을 임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한국측은 평화체제, 긴장완화및 신뢰구축, 대북 경제협력등의 실무차원 분과위원회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더욱이 한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과도적인정치적 분위기에 IMF지배체제 아래의 경제난까지 가중돼 4자회담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항상 주한미군철수와 남북대화는 당사자 문제로 외세가 개입할 수없다는 입장을 시종일관견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 4자회담 진전의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의 입장에 전통적으로 동조해온 4자회담에 참가하는 중국측의 태도에서 이러한 시각이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측은 8일의 한·중 쌍무회담에서 본회담의 시작을 '배가 이제 막 닻을 올린 것'으로 비유하며긴 여정을 각오해야할 것이란 시각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자칫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회담이 결렬되기보다는 부수적인 논의 부터합의점을 찾도록 유도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정부대표단 역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강조하고 실무차원의 협상으로작은데서 먼저 공통점을 찾아 대화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세다.또 한국대표단은 잘해야 본회담 의제 선정을 위한 목표나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인데 이나마 불투명하며 실제 토론진행방법문제에서 조차 남북의 시각이 엇갈려 평화체제와 긴장완화란 명제는 아예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회담은 말이 본회담이지 다음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합의하면 그나마 성공으로 간주되는 예비회담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측이 시도하는 상호비방금지, 인적물적교류등 정치·사회적 긴장완화와 구체적으로 대규모 군대이동및 군사훈련 사전통보, 남북 핫라인 설치, 군병력 감축등 일련의 정치적 대화는 이번 회담에서는 거론 조차 할수 없는 분위기이다.

〈제네바·李東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