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3개시안 검토 작업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행정쇄신위, 공공정책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이 8일 각각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자체 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이들 3개 안에 대한 연구·검토작업을 거쳐 오는 13일과 19일 1·2차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최종안을 완성한 뒤엔 정부조직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 차기 정부 출범 직전인 내달 10일까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최종안의 형태에 대해선 3개 시안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들을 수정, 종합하는 형태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권상(朴權相)심의위원장도"3개 안을 충분히 검토한뒤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것인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 시안은 우선 총리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일치했다. 구체적으론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을 부로 격하시키고 공보처 법제처 등을 총리실에 흡수시킨다는 것이다. 부총리제가 폐지된다는뜻이다. 또한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정부에서 작지만 강한 정부쪽을 지향하고 있다.개별적 특징으론 행쇄위안은 부처를 5~7개정도 줄이고 재경원의 예산편성권은 총리실로,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공공정책학회안은 정부조직을 15부, 11청, 3위원회로 설정하는 한편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고 철도청을 민영화시켰다. KDI안은 새 정부 출범 전후 2년동안 3단계로 개편작업을 한다는 기조아래 순차적으로 부처조직을 개편한 뒤 청단위와 정부출연기관 등을 정비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3개안은 내무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처 등의 처리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행쇄위안은 내무부를 총무처 및 조달청과 통합, 행정관리부를 두거나 내무부를 축소해 자치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공정책학회안은 내무부를 총무처, 국가보훈처와 합쳐 관리부로 해야 한다는것이다, KDI안은 내무부를 건설교통부와 통합, 지역개발부를 설치하자는 쪽이다.또한 행쇄위측은 과학기술처를 교육부와 통합하거나 혹은 과학기술처를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공공정책학회는 과기처를 정보통신부 및 통상산업부와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KDI는과기처를 농림부·정통부와 통합, 기술산업부로 하고 교육부는 노동부, 문화체육부와 합쳐 교육노동부 및 문화청을 만든다는 것이다. 문화부를 격하시킨 셈이다.

이와 함께 행쇄위와 KDI는 각각 통상대표부와 대외통상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행쇄위안은 정무1, 2장관실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