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 청년 건강·일상에 영향"…건보 적용 추진 검토

기초연금 제도는 '하후상박형' 개편안 추진
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사업,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호스피스 병동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실무 검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가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정 장관은 노인 복지와 응급의료 체계 개편 등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도 함께 소개했다.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지급)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라며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개편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을 지역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중증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갈 수 있더라도 결국은 수술을 해야 치료가 끝나니까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암 수술처럼 이미 정해진 것을 하는 역량은 뛰어난데 의료진이 24시간 수술할 수 있게 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해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적정한 수가(酬價·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환자와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대가)도 해결해야 하고, 인력 확보도 해야 하고, (의료진이)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하는 준비 체계도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운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제기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두고 제기된 증시 부양 논란에 대해서도 자산 배분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증시 부양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