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도 구조조정을

IMF시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대구시내 지역교육청을 대구시교육청으로 흡수,통합하는 등의 구조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북도교육청 내부에서도 학생수1만명미만인 군위, 청송, 영양, 고령, 성주, 봉화 등지의 군교육청은 인근 군교육청과 통합등 교육행정의 '군살빼기 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광역시·도에 하급 교육청을 두도록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동부·남부·서부·달성 등 4개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다.그런데 이들 지역교육청 직제는 학무국·관리국 등 2개국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6개과, 과학기술계 등 18개계로 시교육청과 업무가 중복돼 인력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또 지역교육청이 관리직 위주로 조직이 구성돼 있고 교육현장 장학지도보다는 시교육청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치중,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내 4개 지역교육청을 폐지할 경우 인건비(교육청당 85~90명)를 제외하고도기관운영비 22억4천만원, 교육장·국장 판공비 1억1천만원 등 23억여원의 예산을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내에서는 "단순 결재선 역할에 그치고 있는 부교육감직을 없애, 연1억원의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현재 총학생수 1만명이 채 안되는 군위교육청은 인근 의성군교육청과 봉화교육청은 인근 영주시교육청과 통합 운영토록하고 또 영양·청송, 고령·성주를 통합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洪錫峰·黃載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