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 누구나 할수있다

국민회의는 새정부 출범후 현재 면허제로 돼 있는 택시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국민회의는 이와함께 택시 종류와 요금도 다양화, 자율화하는 등 택시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개인택시 면허요건중 무사고경력외에 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속토록 돼 있는 점이 택시기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특정회사 근속요건을철폐하되 택시기사 적성검사등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택시업계의 노사갈등 요인인 월급제 문제와 관련, 택시사업주가 월급액등에 대한노사간 이견을 구실로 월급제 도입을 늦추고 있다고 보고 노사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일종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월급제를 실시토록 관련 법규를 보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부동노동행위등 택시업계 현안을 종합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당 정책위를 통해 정부당국과 구체적인 방안을논의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