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섬유등 78개품목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등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5개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이들 국가중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한국은 철강, 섬유, 화학품등 78개 품목으로 특히 철강의 경우 관세가 0%%에서 4월이후는 3%%전후로 상승된다. 따라서 한국은 그동안 대일무역 불균형이계속돼왔고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어 축소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은 품목별로 부분적 축소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발전도상국에 대해 경제자립을 돕고 수출을 우대하기 위해 관세를 통상보다 낮게설정하는 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특혜가 축소되는 대상은 세계은행(IBRD)의 분류에 따라 지난 95년 통계상 1인당 국민소득이 9천8백36달러에 달한 국가로, 대일수출액이 연간 10억엔을 초과하거나 점유율이 25%%를 넘는 품목에 대해 정상적인 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