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인준 빨리처리해야

김종필(金鍾泌)씨의 총리인준문제로 열린 여야영수회담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이 아니다. 3월2일 국회를 열어서 처리한다는 것과 월1회씩의 여야 청와대회담을 정례화한다는 것이다.이같은 합의가 중요치않다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총리인준처리는 조속히 순조롭게 매듭을지어야하고 여야가 국정문제로 자주 자리를 같이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지금처럼 국가가 위난(危難)에 처한 상황에선 주도권을 잡기위한 힘겨루기는 여야정치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JP총리 인준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정국불안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JP총리인준문제를 두고 이미 여권에 대해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장하는 'JP총리'가 대선(大選)공약이라는 사실은 두 정당간의 이면약속인지는 모르나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해선 당론으로 JP총리인준을 반대하는 것은 자유의사로받아들일 수 있으나 반대의 방법은 국회법에 따라야함을 강조한바 있다. 이번 여야영수회담이 시원한 결과를 내놓치 못했다는 것은 총리인준 처리방식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위기라해서 여야가 제목소리를 내지 말고 모든 문제를두루뭉수리로 넘기라는 것은 아니다. 어려울때일수록 따질것은 따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나 경우와 도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늦추는 비능률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총리인준문제로 국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정치권의 무능과 각성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우가 분명함에도 여야가 당리당략만으로 정국을 끌어간다면 국가위기를 심화시킬 것은자명하며 국민의 질책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당부하거니와 JP총리인준처리는 가(可)든 부(否)든 빨리 결정지어야하고 방법도 합법적이라야 한다. 과거와 같이 변칙이나 불법으로 국회를운영한다면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JP총리인준문제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당내 결속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여당으로서의 집권편의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국난극복과 국리민복을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국무총리인준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JP총리문제가 합법적으로 처리된다면 가부간에 승복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