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방지노력 사업주 6개월동안 임금지원

정부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10분의 1 이상을 단축해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단축전 지급임금 총액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가족 부양부담이 큰 화이트칼라 실직자를 위한 창업훈련을 지난해 5백명에서 올해는 1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고용흡수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모두2조3백억원을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이장관은 "실업자가 3~5월에는 1백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경기회복 속도가 고용회복 속도보다 늦은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실업률은 앞으로 3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주들의 해고회피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월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사업주는 지불한 휴업수당의 2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최대 6개월간, 업종전환후 기존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임금의 2분의 1에서 5분의1까지 최대 1년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가 불가피함에도 직업훈련을 실시해 고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사업주는훈련비 전액과 지급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모두 2조3백억원을보증지원하고 세계은행(IBRD) 차관 1조원으로 소규모 창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또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보유 담배인삼공사, 한전, 포철주식을 중소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해 1조5천억원을 증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