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自部 지자체에 起債금지 통보

세금 수입 급감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최근 기채금지방침을 통보해와 이를 자체 수입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착수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경북도에 따르면 기채 승인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최근 앞으로는 신규 기채 승인을 안해주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도·시군 등 지방정부들은 세금 수입 추세를 봐 가며올해 재정을 운용할 수 밖에 없어 신규사업 착수는 엄두도 못내게 됐다는것. 기채 승인을 받을수 있으면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도 우선 빚으로 사업을 진행 시킬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마저 불가능해져 사업착수 자체를 보류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시군 등 지방정부들은 광역시 등과 달리 올해부터 세금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나 현재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규모는 작년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지방정부들은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중앙정부가 돈을 대 주는 사업은 조기 발주를하고 있으나, 자체 자금으로 할 사업은 지금도 발주를 미루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