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소재 농업법인 지원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은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경북소재 7백23개 농업법인 등 경북과 충남지역 1천3백여개 농업법인의 보조금과 정책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협업화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대규모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를 위탁받아 지어주는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등 농업법인(96년말 현재 4천9백6개)들의 설립이 활성화됐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를 중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일가족이 법인으로 위장해 농업법인을 세우는 등의 편법 법인설립△농기계 구입, 농지 취득시의 지방세 면세혜택을 노린 법인설립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대상선정의 적정성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의 전용 및 부당사용 △지원시설 및 농기계의 사후관리 등을 집중 감사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농림부를 비롯,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농협과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부 시.군도함께 감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