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일본경제는 3일 환율이 6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했나하면 주가와 채권가격도 폭락하는등 트리플약세라고 하는 최악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 된 일이기는 하나 이처럼 붕괴의 조짐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려가 바로 현실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가능성때문이며 이는 바로 세계공황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다.더구나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있어서는 타격이 클수 밖에 없다. 단박 같은날의 우리 주식시장은 주가가 19포인트나 빠지고 환율은 모처럼 맞이했던 1천3백원대가 무너지고1천4백원대로 진입해 버렸다.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는 시스템의 위기등 여러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중 94년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절하와 96년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엔화약세도 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엔화약세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위기가 그 해결의 길이 더욱 험난해 질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일본경제의 위기는 92년부터 시작된 버블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이는 바로 기업도산 →금융기관부실→대출금회수→기업도산이라는 악순환을 낳은 것이다. 지난해 기업도산이 11년만에 최악을 기록하는등 일본경제의 위기는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화보유고가 3천억달러로 세계최대이고 무역흑자가 1천억달러이며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최강인 일본경제가 과연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물론 일본경제의 붕괴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된다는예측은 나와있기는 하다. 이러한 일본을 진원지로 한 대공황설은 지난 87년에도 나온바 있다.따라서 이번에도 일본경제가 무너지는데 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받을 타격은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단 일본의 외채는 상환을 독촉 받을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경제는 또한번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세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시아 경제위기는 일본이 내수시장을 부양시켜 아시아의 수출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휘청거리면 그렇지 않아도 평가절하의 위험성이 높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와 세계경제를살리는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일본 스스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빅뱅의 가속화와 16조엔에 이르는 부양조치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