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리기금 30조원규모 설치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에 30조원 규모의 부동산정리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5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외국인의 부동산매입 제한 폐지 등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대책으로는 소화하기가 힘들어 다각적인 부동산 매입수요 확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경부는 30조원 규모의 부동산정리기금을 토지공사내에 설치, 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해 기업의 매각대상 부동산과 맞바꾸고 기업은 이 채권을 할인해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채권을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의 업무용, 비업무용부동산의 구분을 폐지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나 특별부가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