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정'수사 어디까지 왔나

문민정부 경제실정 수사는 금주 부터 환란의 핵심 인사인 강경식전경제부총리, 김인호전청와대경제수석과 기아그룹 김선홍 전회장의 소환이 잇따라 예정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검찰은 환란, 종금사, PCS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비리 등과 관련, 26일 현재 94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90여명의 계좌를 추적하는 '저인망'수사를 펼쳐왔으나 그리 표정은 밝지 못하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사전 내사없이 교과서적인 수사수순을 밟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데다 특히 정·관계 로비 부분은 수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외환위기

외환위기와 관련,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적용을 위한사실관계 조사가 대체로 마무리돼 사법처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강·김씨가 지난해 10월28일 이후 정부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IMF지원요청 건의등 외환위기를 감지하고도 김영삼전대통령에게 제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사실을 확인, 직무유기 혐의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은과 구재경원 실무진과 이경식전한은총재, 윤진식전청와대비서관, 김용태·김광일전청와대 비서실장, 임창렬전부총리등의 소환 조사를 통해 두사람의 직무유기의 '고의성'을입증할 방증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다.

▲기아사태

검찰은 김전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사실을 밝혀내 횡령 및 배임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김전회장을 방조하거나 부추겨 기아그룹의 정상적인 처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환란을 가중시킨 정·관계 비호세력을 찾아내 '포괄적 뇌물죄'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종금사 인허가 비리

94, 96년 무더기 종금 전환과 지난해 부실 종금사에 대한 긴급 외화지원과 관련, 정·관계배후 수사가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으나 예상외로 소득을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PCS사업자 선정 비리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 업체인 한솔PCS 조동만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로비, LG 텔레콤의 데이콤주식 위장 분산의혹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해당기업체 및 경제계의 반발만 산 채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매듭지기 위해 은감원 직원 30여명을 집중투입, 강도높은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