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금융개혁법안 통과

미하원은 13일 밤(미 동부시간) 대공황 이후 마련된 현행 금융산업 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2백14대 2백1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금융개혁법은 현재 은행업과 증권업, 보험업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감독을 받는 단일 법안에서 동시에 취급, 이른바 '원스톱 슈퍼마켓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설사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현행법에 따른 금융업의 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미국 금융산업이 전반에 엄청난 변화는 물론 세계각국의 금융산업을 재편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융개혁은 공화당 지도부가 의회에서 지난 20년간 추진해 왔으나 공화당의 당내 이견은 물론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과 소형 금융업체들, 소비자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통화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연준과 재무부 등의 업무영역 갈등 등으로 여러 차례 의회표결에서 부결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