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瓦臺人事의 시행착오

김대중대통령이 임명된지 석달도 되지않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전격 교체한 것은 새정부출범후 정책혼선등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미 경제계와 노동계등 국민들 사이에서 지적돼 온 경제정책의 혼선은 정부내의 경제부처에총체적 책임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청와대비서실 경제담당부서의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리고 비서실내의 불화로 팀워크가 제대로 안된다는 소문도 있었다. 청와대측은 정무수석과 안기부기조실장의 교체는 안기부내의 호남편중인사를 시정하는 조치라 했지만 이는당초 김대통령의 인사구상대로 바꾼것에 각별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다.경제위기속에 조금의 착오나 혼란이라도 방치할 수없는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서둘러 청와대비서실의 업무를 조정하고 시정인사를 단행한 것은 일단 불가피한 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용하면 가능한한 교체하지 않는다"는 김대통령의 평소 발언에 비추어 인사실패를 시인한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부동산투기문제로 교체된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와 이번인사로 김대통령도 김영삼정부 초기처럼 인사난맥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잘못된 인사를 체면이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는것도 옳지 않다. 이번인사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을 계산, 선거후로 미루는것보다는 하루라도 앞당겨 고친것은 잘한 일이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인사시행착오는 이번으로 끝날것인지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주장관 교체때도 지적한바 있지만 검증받지않은 인물의 기용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같은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뿐이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김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이고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하다.교체된 김태동 정책수석의 경우 이미 임명당시 언론검증과정에서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경제수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당초 의도대로 밀어붙인 결과 이렇게 된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용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것이다.

인사청문회도입 촉구와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것은 이번 인사가 일부 업무조정을 포함한것을보면 청와대비서실 기능을 재조정하는것으로도 볼수있어 차제에 청와대비서실의 기획력과조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혼선을 빚고있는 정책들이 단순한 인사조치만으로바로잡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때문이다. 정부조직에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인사로 정책혼선을 시정하고 행정의 일관성유지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