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비 억제 미국 외교력 궁지에

인도에 뒤이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미행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냉전시대 종식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전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자임해온 터에 제3세계 국가들의 '위험한 불장난'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들고 있기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8일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관련, 인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파키스탄은 인도 핵실험에 대한 자제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값진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파키스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발동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수십억달러 규모의 대파키스탄 원조와 금융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행정부는 2주 전 인도가 불시에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파키스탄에 스트로브탈보트 국무부부장관을 파견, "핵실험을 포기한다면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질것"이라며 파키스탄 정부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러한 미국의 간곡한 설득을 뿌리치고 과거 3차례나 전쟁을 치른 인도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도 인도-파키스탄의 오랜 적대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파키스탄의 대응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미행정부는 이러한 인도-파키스탄의 연쇄 핵실험이 전세계의 핵군비경쟁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무기의 제3세계 확산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나 사정은 만만치가 않다.이미 미국은 유엔결의를 통해 인도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하는데 있어서 유럽국가들로부터일치된 호응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덕 비라이터 아태소위원장(공화)은 "우리의 비확산 정책은 이미누더기가 돼버렸다"고 개탄하는 등 클린턴 행정부는 제3세계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외교정책 실패와 관련, 국내외로 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