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정리 환지오차 20%내 답습

【안동】측량장비가 첨단화 된 지금도 경지정리사업의 환지오차를 최고 20%까지 허용, 사업후 토지가 줄어든 농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농지개량조합 등 사업 시행청은 비현실적인 관련 규정만 내세워 정확한 토지분할을 외면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의 경우 "경지정리된 땅에 대해 종(從)으로만 블록 간격을 정하고 지주별 소유면적을 차례로 분할해 나갔음에도 참여지주 3백84명전원의 땅이 줄거나 늘어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농민들은 "먼저 바둑판식으로 미리 블록을 정해놓고 토지를 나눠 토지증감이 불가피한 종전의 환지방식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농개조측이 새로운 환지방식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며사업시행청 편의위주의 현행 환지규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땅이 줄어든 지주들은 지주 권모씨(50) 등 특정인의 경우 환지된 2개지역의 땅이 모두줄지 않고 되레 2백여㎡나 증가된 사례를 밝혀내고 환지과정에서의 정실개입 여부에 강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준국씨(65·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등은 "경지정리된 전답내 도로, 배수로 기본 감보율을공제하고 첨단측량기인 광파기로 분할하면 0.1㎡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權東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