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재·보선 쟁점 부상-퇴출銀·햇볕론 공방 예상

전국 7개지역에서 치러지는 7·21 국회의원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5일부터 시작된다.서울·수도권 4개와 대구, 부산, 강릉 등 지방 3곳이다. 여야 각 정당들은 수뇌부들이 출전하는 이번 선거를 총선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격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선거판을 좌우하는 쟁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거리를 제공할 빅카드도 한 둘이 아니다. 4·2 재·보선이나 6·4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호남편중인사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그 자리를 '햇볕론'으로 대변되는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대북정책과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문제가 대신하고 있다.

햇볕론 공방은 DJ정권 탄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보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속초 잠수정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북 대응자세는 막 선보이기 시작한 햇볕정책의 발목을 잡고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형국이 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햇볕론이 결코 유화정책이 아니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으로 맞설 것이다.김영삼(金泳三)정부의 '냉탕·온탕'정책과의 차별화도 여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부실은행의 퇴출문제로 인한 금융혼란도 최대 이슈에서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우선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사소한 혼선 대비책도 마련치 못하는 정부당국을 향해 '준비안된 정부, 준비안된 개혁'이라며 몰아부칠 태세다.

여기에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호재로도 이 문제는 활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한나라당 총재단회의에서도 "왜 대동, 동남 등 영남권 은행만 퇴출되고 호남권 은행은 살아남느냐"는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자기자본비율(BIS)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며 한나라당을 비이성적반국가적 집단으로 몰아부치는 역공세를 취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나라가 망해도 현 정부만 잘못되면 된다'는 식의 놀부심리"라는 국민회의의 반박은 선거전에도 그대로원용될 것이다.

영남권만 국한해서 볼 때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자세 또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독 영남권에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검찰수사의 편파성과 표적성은 한나라당이 벼르고 있는 공세의 표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여당대로 개인적 비리와 실정법 위반일 뿐 정치논리가 개입된 야당탄압이나표적수사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설 태세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