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심수 대거 8.15 특사

오는 8.15 광복절 특사때 이른바 '양심수'로 불려온 시국공안 사범과 미전향 장기수를 비롯,선거사범 한보사건 연루자들이 대거 풀려날 전망이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건국 50주년 경축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들 수감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박장관은 이를 위해 공안사범등에 대해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사면이나 가석방,복권시키지않아온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서약서만 제출하면 사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곧 안기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향제도를 규정한 '가석방 심사등에 관한 규칙'등의 부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3일 실시된 새정부 출범 경축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수감 41년의 미전향최장기수 우용각씨(69)와 사노맹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노동자 시인 박노해씨,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백태웅씨등 공안사범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 오는 8.15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사상 처음으로 김화남 전의원과 이인구.신경식.변웅전 의원등 선거사범도 사면될 가능성이 크고 한보사건으로 각각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홍인길 전의원과 신광식.우찬목.이철수씨등 전직 은행장 3명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현철씨는 항소심 이후 상고를 신청, 대법원 상고심 계류중이지만 확정판결이 임박해있어 오는 8.15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