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기부 또 정치개입인가

안기부가 6·4지방선거 전인 지난4월에 선거와 관련 여당을 지원한 의혹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 청와대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안기부의 정치개입문제가 현 정부들어 또다시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문제가 된 문건은 '한나라당의 호남편중인사주장에 대한 평가' '국가지원예산 호남편중 주장 실태및 평가' '새 정부인사관련 일부지역 오해 불식방안' 등으로야당의 호남편중 인사및 지원공세에 대한 반박논리와 대응방안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안기부측은 '정치관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국민회의측도 이 문건접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안기부가 이같은 문건을 만들었다하더라도 정치개입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안기부의 이같은 정권안보·여당편들기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선거기에 득표와 관련 예민한 사안인 지역편중 문제에 대해 인사예산권을 가진 정부해당부처나 지역여론을 수렴해 정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정당이 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안기부가 나서 이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아무리 '현안 실상을 파악하고 분석·평가해 문제를 시정토록 하는 것'이 안기부의 고유업무라고하나 '여당대변인의성명' '언론사 사주, 간부에 협조'등 조치사항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개입이란 오해를 지우기 어렵다.

김대중대통령은 야당시절부터 안기부의 정치개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또 집권후안기부의 이름까지 국가정보원으로 고치면서 국내정치개입 관행불식, 해외·경제정보수집강화를 다짐하며 국가기관중 가장 먼저 조직개편등 그같은 취지의 개혁을 단행했다. 지난 정권의 안기부 정치개입을 청산하는 의미를 지닌 '안기부 북풍조작'사건을 기소, 진위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기부의 정치개입이 현 정부들어서도 고유업무란 변명속에 여전히계속된다면 안기부의 개혁과 위상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정보업무는 난맥을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기부의 개혁작업이란 대의명분 속에 단행된 대대적 인사개편도이 때문에 김대중정부의 정권안보와 관련된 인맥인사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김대통령은 이번 문건의 문제를 '고유업무'라며 어물쩍 넘겨선 안된다. 이런 형태의 변명만으로 안기부의 정치개입문제가 되풀이될 소지를 남겨둔다면 결국 김대통령의 안기부 정치개입불식의지는 신뢰를 받지못할 것이다. 적어도 이같이 직접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이 국민들로부터 정치개입으로 지적되고 있다면 문건 작성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같은 정치개입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