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출 유명무실 지나친 담보요구 허탈

실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힘내라' 대부와 관련하여 내가 겪은 큰 실망감을 말하려 한다.

실업자 생계를 지원키 위해 8.5%라는 저리로 5백만원 한도로 신용융자해 준다며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제도의 도움으로 과연 몇 사람이나 혜택을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금액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부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5백만원 대출이 된다는 말에 무더운 날씨속에 구청이며 등기소 등에 들러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신청을 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정작 동네에 있는 대출 은행인 ㅈ은행에 가서는 전혀딴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 발표와 달리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보증을 서 주기로 한 친구와 함께 갔었는데 56평의 2층양옥 단독주택이 근저당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5백만원의 보증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가 살고있는, 융자금 1천2백만원 뿐인입주 1년된 24평 아파트도 5백만원의 보증조건도 될 수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말과 실제가 다르고 정부따로 은행따로인 생색 내기 전시행정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성(대구시 도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