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식량안보체제 확립을 위해 2000년이후 쌀 직접지불제를 도입, 농가의 벼재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에 대응, 국내 식량안보체제 확립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도 농가의 벼재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쌀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쌀 직접지불제는 농가가 벼를 재배할 경우 일정 면적당 이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정부가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농림부는 우선 환경규제 지역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와 전국의 기존 유기농 농가 등에 대해 내년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를 개선, 융자수매제를 99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02년까지는 농협차액수매(시가차액을 정부가 보전했던 방식)분 전량을 융자수매 물량으로 전환하는 등 양곡관리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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