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진정한 친구인가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또 다시 문제점이 노출됐다.

러시아는 17일 루블화의 대달러 변동폭을 당초 달러당 6.2±15%, 즉 5.27∼7.13루블에서 6∼9.5루블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해 90일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조치를 선언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경제구조를 견실화하고 부채위기를 넘기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IMF 등이 러시아의 이같은 부채사정 등을 모르고 차관지원을 약속했을리 없다.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통화량 증가 △루블 평가절하등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단 두가지의 선택방안을 놓고 취해진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도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난보다는 러시아가 공약한 자국내경제개혁 정책을 예정대로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 산업자원부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를 놓고 즉각 우리 기업들에게 한동안 대러시아 수출품 선적 중단 등 대러 수출 경계를 촉구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파장을 좀더 지켜보자는 나름대로의 '선의'에서 나온 권고로 볼 수 있다.

이즈베스티야, 시보드냐 등 러시아 유수의 언론들은 19일 1면 기사를 통해 한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논평없이 크게 보도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은 "왜 정부까지 쓸데없이 나서서 오히려 입지를 어렵게 만드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우리 한국이 러시아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어려울 때 친구가진정한 친구'라는 속담을 한번쯤은 되새겨 볼 만한 시점이라는게 대다수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