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인상 유보키로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27일 금년도 추경예산 세수결손분 8조5천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정부의 방침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의 자체세출을 삭감, 재원을 마련토록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과 김진재(金鎭載)예산결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간사 간담회를 열어 추경심의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휘발유·등유·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기업과서민가계의 부담을 감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유보시키는 대신 인건비를 비롯한 정부의경직성 경비 등을 삭감토록 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나라당은 수재 복구지원과 관련, 정부측에 피해복구 예산과 보상예산을 마련해 예결위에제출토록 하기로 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활동을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 5천억원 △신용보증기금 5천억원 △수출보험기금 2천억원씩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