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혼선 추궁

국회는 27일 김종필(金鍾泌)총리와 이규성(李揆成)재경장관 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의원 10명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문제점, 정부 경제정책의 혼선, 수출활성화 방안, 실업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며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치경제'의 심화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주장했다.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은 정부의 개혁의지 강화를 촉구한뒤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관리하는 부처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허남훈(許南薰·자민련)의원은 "구조조정 강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천(朴柱千·한나라당)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나 한남투자증권 처리과정은 정치논리가 시장경제 논리를 왜곡한 극명한 사례"라며 '관치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의원도 "앞으로 정리해고로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추궁했다.이와함께 장성원(張誠源·국민회의)의원은 "수출활성화를 위해 각종 수출지원 금융의 금리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부터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재천(金在千·한나라당)의원은 "다른 지역 대형공사들이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완공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