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겉도는 취업훈련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재취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이 겉돌고있다.

정부는 국비8천34억원과 지방비 2천4백10억원등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7천7백억원의 예산으로 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눈가림식 교육 프로그램과 당국의 지도 감독 소홀로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국고가 바닥이 나다시피한 형편에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 재원(지방비 보조금)까지 조달해서마련된 실업대책비가 이처럼 낭비되는것은 어찌보면 탁상공론식 전시 행정의 결과란 생각도든다.

노동부가 선정한 전국 1천여개 위탁교육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출석부까지 조작해 가며 수강료 챙기기에 급급, 정작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은 등한시 한다니 정말 국민 혈세(血稅)가 아깝다. TV화면에 비춰지는 공공근로현장은 더욱 기가 막힌다.

하천을 정비하는 공공근로 장소에 때아닌 노래자랑판이 벌어지고 노래자랑을 하거나 낮잠을자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장비는 거의가 고장난 상태고 강사가 나타나지 않아 훈련생은 신문을 보고 있는 장면은 정부의 실업대책이얼마나 겉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공공근로 사업이든 재취업 훈련이든 간에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생계 지원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일자리를 내쫓긴 사람이 오랜 기간 일손을 놓다보면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국가적으로 여간 큰 손실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근로 사업을 지방자치제 성격에 맞춰 추진하는 것도 따져보면 생계지원을 하는이면에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속셈이 깔려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되는 것이다.재취업 훈련도 산업 구조조정에 맞춰 퇴출 근로자를 생산현장으로 다시 재고용하기 위한 기능훈련과 생계보조금 지급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계획으로 추진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공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게끔 감독해서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공근로의 기본 취지를 새삼 일깨워야 할 것이다. 또 재취업 훈련기관을 엄선하고 부실운영과 법규위반이 드러난 교육기관을 퇴출시키는등 엄격한 관리체제를 도입, 퇴출근로자들이 새시대의 산업역군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