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원 조정교부금 또 싹둑

대구시가 상반기에 이어 각 구·군청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추가 삭감할 방침이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별회계로 돼있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시 지원 조정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30~40%가량을 차지해 이를 추가삭감할 경우 공무원 봉급 지급 차질은 물론 자체사업이 전면보류될 우려가 짙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구·군청별로 30억~70억원 규모의 조정교부금을 4백80여억원 가량 삭감한데 이어 최근 지방세 세입이 줄자 구·군청별로 20~30억원씩 2백억원 규모의 조정교부금을 또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구·군청은 주차장 설치등에 쓰도록 돼있는 주차 과태료를 일반 예산으로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 당초 책정된 2백20억원의 조정교부금중 50억원이 삭감된데 이어앞으로 20~30억원이 추가 삭감될 경우 구정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비상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예산난이 심한 편인 남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군청의 경우 자체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을 전면 보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관변단체 지원 중단, 인건비 추가삭감등 '극약 처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수 전망이 더 악화될 상황이라 재정난이 심한 일부 구청들이 공무원 봉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