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우선면허 말뿐

【상주】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한 택시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우선발급해주는 현행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해당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뺑소니 사범 검거과정에서 공을 세운 민간인 유공자중 상당수가 개인택시 면허발급때우선 순위가 부여된다는 규정만 믿고 위험을 감수한 택시기사들이라는 것.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 급증하는 뺑소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 규정이 실제 면허발급 과정에서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택시기사들의 주장이다.일선 시·군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한 유공자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자를 면허발급 제2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택시기사들은 면허발급때는 이같은 순위 규정은 택시운전 무사고 경력과 관련된 제1우선순위에 밀려 전혀 반영 안되고 면허를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불평했다.경찰과 택시기사들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 민간인 제보나 현장검거가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택시 면허발급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朴東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