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체계 단일화

국민회의 통합 기획단 발족

국민회의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석현(李錫玄)제3정조위원장등 당 정책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체계의 단일화를 위한 '4대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이성재)' 발족식을 가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발족식에서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때까지 4대보험 통합을 위한 관계법령을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대보험 통합에 맞춰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직업에 관계없이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한편, 사회보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관리,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1인 1사회보험카드제도'를 도입하는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