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국세청의 모금수법

정치인들 가운데 검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권이 바뀔때마다 고비용·저효율의 정치판을 개혁하겠다는 소리는 요란해도 실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있다. 여야 입장의 차이, 액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법·탈법성 돈거래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보니 구정권인사의 불법선거자금 긁어모으기의 실상이 벗겨지고 있다. 국가세입의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의 청장·차장이 여당의 후보를 위해 자금을 모은 것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 수법은 더욱 가소롭다.

국세청고관은 5대그룹에 20억원씩 할당했다고 한다. 나머지 기업은 매출실적및 경영상태에따라 5억~10억원씩 할당받았다. 그런데 이것도 비즈니스에 속한 것일까, 할당액을 흥정했다.기업이 어렵다며 깎기도 하고 나눠 내기도 했다. 세금을 연기하는 혜택도 받았다.호텔객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눈을 피하기도 했고,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은밀히 만나 돈을 실을 차량을 지정해주기도 했다. 대개는 현찰뭉칫돈이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1천만원짜리 수표 1백장을 전달하는 간 큰 족적을 남겼다.

모두들 수표추적을 피해 현찰로 '거래'하는데 대담하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어제 춘천에서 자신은 불법적인 자금은 받은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결백을 말했다. 선거자금이든 통치자금이든, 대가성없는 돈이고 순수 헌금이라고 주장하는 역대대통령의 주장도들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바른 정치를 위한 투명한 정치자금이 운용될 수 있다면,과거는 덮고넘어가도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