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구.경북통합 추진안팎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려는 계획이 여권에서 또 다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여부 등에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 지방행정개혁 정책기획단(위원장 이기문의원)은 최근 서울과 부산 인천을 제외한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4개 광역시를 인근 도에 통합시키는 내용의'지방행정구조개편 방안'을 마련, 30일 청와대 주례당무보고를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구 등 인근 도에 통합되는 광역시는 일반시로 재조정한 뒤 2, 3개의 시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군은 인구 1백만명선까지 도.농통합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결국 개편안은 현재의 다단계 지방행정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겠다는게 골격인 셈이다. 물론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해당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오는2002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아래 이에 앞서 주민투표제를 도입키위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통합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약한 것으로 기획단내 일부 학자들의 견해일뿐"이라는 식으로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수 대폭 감소 등에 따른 반발을 일단 비켜가면서 여론을 탐색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발언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대론중엔 통합후 업무영역을 어떻게 재조정하느냐의 현실적인 문제점은물론 지방자치제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2년 총선을 앞두고도 당시 신한국당측에서 행정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선거를 앞둔 정략적 발상 혹은 시기상조라는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그러나 정책기획단의 이위원장은 24일 "행정단위를 광역화함으로써 효율을 기할 수있는데다 행정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이와 함께 존폐 논란에 휩싸여온 통.이.반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해 일단 존치하되 그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