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00년돼야 회복 전망

IMF(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은 우리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는 극심한 침체를 겪은 뒤 내년에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2000년부터는 잠재성장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번 IMF의 전망은 이러한 시나리오와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경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마이너스 5%보다 훨씬 큰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는데다 내년에도 마이너스 1%에 머물러 내년에는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김대중대통령의 자신감을 무색케 했다.

IMF가 이처럼 한국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진단을 내린 것은 세계경제의 전망이 워낙 비관적인데다 한국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또 최근 정부가 마련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성장률 하락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인지에대해 누구도 확실한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IMF의 전망을 근거없는 비관으로만 치부하기는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내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IMF의 전망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영계획,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경제가 2% 성장할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경우 세수가 당초보다 크게 줄어 13조5천억원이란 적자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세출을 축소하거나 국채발행 규모를 더 늘려야하는데 어느쪽이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